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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가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25명 이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의장 정수 (제6조제2항) 25명 이내 30명

용어 설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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