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가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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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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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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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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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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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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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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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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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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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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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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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25명 이내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의장 정수 (제6조제2항) | 25명 이내 | 30명 |
용어 설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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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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