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문회의 위원은 3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결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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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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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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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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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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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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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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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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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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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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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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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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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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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벌금형 결격 기준에 금액 하한이 생겨요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는 벌금이 300만원 이상일 때만 위원 결격사유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금형에 따른 위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벌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어떤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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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후보자 및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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