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장관 승인 시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4.2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51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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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 때 공동행위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재정·금융 지원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결합 심사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사업재편계획
- 기업이 설비를 줄이거나 사업 구조를 바꾸려고 세운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이 법의 여러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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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21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석유화학산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사업재편 신청 기업과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는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집단에너지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승인 요건과 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 조항은 대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지원 근거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신청하고, 공동행위 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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