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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업재편 승인 석유화학 기업은 장관 승인 시 공동행위를 해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에너지·자원#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결합 심사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재편심의기간 내 심사 완료, 그 외에는 60일 이내 심사 완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합치고 나누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방식을 새로 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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