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업재편 승인 석유화학 기업은 장관 승인 시 공동행위를 해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결합 심사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재편심의기간 내 심사 완료, 그 외에는 60일 이내 심사 완료 |
용어 설명
- 사업재편
- 기업이 사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합치고 나누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방식을 새로 짜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2025. 6. 11) 및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6)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화학산업 사업자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정·금융지원 및 규제특례 혜택 수혜 대상은 정부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승인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는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동행위 특례 및 규제특례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