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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 때 공동행위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에너지·자원#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법 제정 후 실질적 재무 지원 근거가 생겨요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지원 방식 자율감축 중심의 구조개편 유도이며, 금융지원도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함 재정적 지원,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활용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 구조를 새로 짜는 일이에요. 설비를 줄이거나 합치고, 사업 부문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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