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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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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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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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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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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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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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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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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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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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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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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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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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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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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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물질 제조·수입·수출·사용 등 보고 미이행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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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사용자 등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수출·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방식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정안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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