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범위가 금고 이상 형으로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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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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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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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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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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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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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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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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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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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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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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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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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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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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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정비
오존층 보호법상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제5조제3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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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결격 여부는 개별 사안의 형 선고 내용과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신청 전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유예 관련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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