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범위가 금고 이상 형으로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정비

    오존층 보호법상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제5조제3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조건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