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법률로 따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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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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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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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기간 규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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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해방지의무자로서 광해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부과 대상 요건과 부담금 부과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과받은 광해방지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정안 통과 후에는 행정기본법 기준이 아닌 해당 법률 및 하위 법령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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