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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법률로 따로 정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기간 규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담금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용어 설명

광해방지의무자
광산피해를 막거나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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