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 발생 우려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먼저 비용을 내고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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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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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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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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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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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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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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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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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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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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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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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광해 발생 우려 시 국가의 선제 대응 근거 마련
광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먼저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해 발생 우려 시 국가의 광해방지사업 시행 | 일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광해 발생이 우려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광해
- 광산 개발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해요. 산사태나 수질 오염 같은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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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ㆍ환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실시공ㆍ안전관리 소홀ㆍ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ㆍ관리할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ㆍ제10조의2ㆍ제15조의2ㆍ제24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해방지의무자(폐광산 등 광해 발생 책임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기술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시행령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 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국가가 투입한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와 광해방지기술인은 측정과 시공,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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