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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 발생 우려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먼저 비용을 내고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해 발생 우려 시 국가의 선제 대응 근거 마련

    광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먼저 부담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해 발생 우려 시 국가의 광해방지사업 시행 일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광해 발생이 우려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해
광산 개발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해요. 산사태나 수질 오염 같은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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