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클라우드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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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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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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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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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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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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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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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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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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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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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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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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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정 규모 이상 제공자는 보안인증 의무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주로 국가·공공기관 납품용으로 쓰이고 민간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대상 | 국가·공공기관 납품 요건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제공자나 이용 기업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해요(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해진 보안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예요. 지금은 주로 공공 납품 요건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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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기업 간의 보안 책임이 모호하여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외부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이나 클라우드 접근 권한 설정 오류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임.
현행법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요건으로 작용할 뿐 민간 대형 클라우드 이용 기업이나 제공자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적인 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복잡성에 비해 내부 보안 감사나 접근 통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안인증을 의무화하여 민간 영역의 보안 수준을 공공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클라우드 전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 보안인증기준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를 포함한 계정별 식별ㆍ인증과 차등적 접근통제, 이용자 정보 유출 방지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항목을 명시하여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이며, 보안인증 의무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이용자 수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안인증 취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장관 신고, 정기 감사 실시와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용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법안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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