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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클라우드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제공자는 보안인증 의무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보안인증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주로 국가·공공기관 납품용으로 쓰이고 민간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대상 국가·공공기관 납품 요건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제공자나 이용 기업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해요(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해진 보안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예요. 지금은 주로 공공 납품 요건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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