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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32호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교육기관 지정 취소 판단 기준 완화

    클라우드 교육 실적이 1년 이상 없어도 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교육 실적 부재) 제안이유 기준으로,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뒤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지정취소
행정기관이 교육기관에 내줬던 지정 자격을 거둬들이는 처분이에요.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교육을 더 이어갈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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