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32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교육기관 지정 취소 판단 기준 완화
클라우드 교육 실적이 1년 이상 없어도 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교육 실적 부재) | 제안이유 기준으로,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 뒤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지정취소
- 행정기관이 교육기관에 내줬던 지정 자격을 거둬들이는 처분이에요.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교육을 더 이어갈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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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3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지정 대상인지는 법령상 지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지정 권한 기관)는 교육 실적 미달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지정 교육기관은 교육 실적이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교육 실적 미달에 따른 지정 취소가 주요 제재 수단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 제재 수준이 직접 강화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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