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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매자금융 등을 지원받은 수출기업이 집행금액의 1천분의 10만큼 상생기여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장기·신시장 수출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수출금융기금
대규모 수출이나 신시장 개척처럼 전략적인 수출을 금융으로 지원하려고 새로 만드는 기금이에요. 수출기업이 낸 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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