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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출기업이 구매자금융을 받으면 집행금액의 일부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과 역할 구조 명확화

    대규모·장기·신시장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협업하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금융지원과 위험 부담을 전담·조정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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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수출 금융지원 주체 및 체계 수출금융기관 중심의 지원체계 (제안이유 기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협업하되 기능 중복 없이 국가 차원에서 전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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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구매자금융
수입자가 수출 대금이나 물품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이에요. 대규모 수출계약에서 수입 측이 이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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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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