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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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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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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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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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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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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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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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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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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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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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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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 지정 권한 신설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주체 |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 역세권 노후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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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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