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 리츠가 사업자이면 토지 4분의 3 이상만 확보해도 복합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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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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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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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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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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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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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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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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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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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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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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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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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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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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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완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전부 확보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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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탁ㆍ리츠 등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복합개발사업의 도입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제정되어, 2025. 2. 7. 시행됨.
그러나 주민이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부동산을 확보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우 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만 주주가 된 원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당 또는 정산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거나 전유부분의 분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전부 확보에서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확보로 완화함(안 제13조제2호).
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는 대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와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다. 공공기여로써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격으로 하며, 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환 및 전유부분 분할 시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여 권리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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