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기업이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관리·감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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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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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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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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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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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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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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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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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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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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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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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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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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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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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중심 안전관리의 한계 지적
하역사 외에 줄잡이, 화물고정업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 의무 대상 |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어요. |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자체안전관리계획
-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세우는 안전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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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ㆍ검량ㆍ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와 항만을 출입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법안 본문과 조문 확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운송 참여자는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출입자는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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