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기업이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관리·감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장 중심 안전관리의 한계 지적

    하역사 외에 줄잡이, 화물고정업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 의무 대상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어요.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안전관리계획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세우는 안전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