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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43호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돼요

    항만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가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지원 책임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자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 지원 행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함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하역 사업자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을 맡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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