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43호-
접수02.212025.02.21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가 돼요
항만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가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지원 책임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자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 지원 행위 |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함 |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항만하역 사업자
-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을 맡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항만하역 사업자 등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규율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의 직접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어지므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후속 시행령과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기존 의무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접 바뀌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