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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가 국가채권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체납 국가채권 실태확인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 국가채권 실태확인 (제14조의4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산금
세금이나 국가채권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더해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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