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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의 국회 보고 시기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부 결산 제출 시기 앞당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가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처럼 5월 31일에 제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 5월 31일까지 제출 (「국가재정법」) 5월 15일까지 제출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31일 유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서 만든 보고서예요. 국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산을 심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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