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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권자로 한정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 변경

    외국인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좁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18세 이상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조례발안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자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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