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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할 때 연대 서명 요건이 완화되고 심사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례 입안 자문 지원 체계 마련

    주민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자문을 요청하면 소속 직원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례안 입안 자문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민청구조례안 입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면 소속 직원 등이 이에 응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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