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할 때 연대 서명 요건이 완화되고 심사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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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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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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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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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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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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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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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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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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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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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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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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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조례 입안 자문 지원 체계 마련
주민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자문을 요청하면 소속 직원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례안 입안 자문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민청구조례안 입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면 소속 직원 등이 이에 응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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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조례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직원은 주민의 입안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고, 청구 조례안을 심사할 때 청구 취지를 들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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