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아닌 제품에 인증 표시나 홍보를 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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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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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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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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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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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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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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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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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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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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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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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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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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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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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기술 인증 표시 위반 제재 방식 변경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 신기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 홍보를 하면 제재 방식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 표시·홍보 위반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제2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9조 신설) |
용어 설명
- 신기술 인증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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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인증 제도와 관련해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홍보하는 사업자 및 개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홍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기준으로 신기술 인증 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법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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