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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아닌 제품에 인증 표시나 홍보를 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인증 표시 위반 제재 방식 변경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 신기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 홍보를 하면 제재 방식이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 표시·홍보 위반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제2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9조 신설)

용어 설명

신기술 인증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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