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단체가 출연금 외에 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85호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융자 방식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방식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위 지원에 더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출연금
나라가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내어 주는 것을 말해요. 돌려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