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단체가 출연금 외에 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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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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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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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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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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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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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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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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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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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85호-
접수07.312024.07.31
-
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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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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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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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융자 방식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방식 |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위 지원에 더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출연금
- 나라가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내어 주는 것을 말해요. 돌려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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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219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융자 대상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서는 수범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융자 조건, 상환 의무, 사후 관리 등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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