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센터 기업이 인허가를 일괄 처리받고 전력 확보 지원과 특화지역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42026.02.04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법령 신설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원하는 별도 법령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규모 서버와 설비를 모아 둔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핵심 인프라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포함한 다각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함.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필수 인프라 요소 중 하나로서,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빅테크 기업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전력 확보 지원, 데이터의 활용 지원, 해외사업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안전설비 설치에 관한 지침,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화지역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특화지역 지정 및 특화지역에 대한 지원, 전력공급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운영 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