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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센터 기업이 인허가를 일괄 처리받고 전력 확보 지원과 특화지역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법령 신설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원하는 별도 법령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었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규모 서버와 설비를 모아 둔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핵심 인프라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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