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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기업이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전력·용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구와 서비스에 쓰이는 대규모 컴퓨터 설비를 모아 둔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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