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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사망한 안전사고는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망 환자안전사고 보고 대상 확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만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면 돼요.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전체 의료기관이 보고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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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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