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사망한 안전사고는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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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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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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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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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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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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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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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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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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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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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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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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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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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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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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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 환자안전사고 보고 대상 확대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만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면 돼요.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전체 의료기관이 보고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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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돼요.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 전체 의료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보고 방식과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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