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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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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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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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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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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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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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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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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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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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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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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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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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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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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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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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 전담 조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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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정부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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