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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 전담 조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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