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이 보유기술 이전·창업 기업에 취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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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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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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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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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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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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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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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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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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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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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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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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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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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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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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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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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근거 명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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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을 받아 보유기술을 이전받거나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유상 노무ㆍ조언ㆍ자문 또는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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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조승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소속 임직원, 그리고 해당 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이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소속 임직원의 외부 참여 허용 요건과 범위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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