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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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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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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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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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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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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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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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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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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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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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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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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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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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 신설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발언 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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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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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이사회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법안 원문에 명시된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사와 감사에게 사본을 배부해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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