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이 늘어나 관계부처와 민간 참여가 확대돼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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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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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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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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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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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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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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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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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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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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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
위원회 심사11.032026.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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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정원 확대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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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차세대 전략기술ㆍ산업으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의 전략적 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범부처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수립 시 규제ㆍ예산ㆍ벤처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산ㆍ학ㆍ연 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ㆍ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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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김남국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국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생명공학 기술·산업 관련 정책 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한 개정안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생명공학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은 간접적인 정책 영향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없어요. 정원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과 운영 변경 여부는 법안 본문과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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