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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합성생물학 등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8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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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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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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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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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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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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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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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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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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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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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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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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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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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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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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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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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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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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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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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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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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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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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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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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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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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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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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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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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75호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성생물학
생물의 유전자나 생체 부품을 설계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나 기능을 만드는 학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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