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합성생물학 등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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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법률 제20475호-
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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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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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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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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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원 |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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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생명공학 분야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생명공학기술 개발 및 사업화 주체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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