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도 국적과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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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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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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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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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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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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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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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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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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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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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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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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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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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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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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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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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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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을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해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파독 근로자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 | 국적과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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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령화ㆍ생활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ㆍ생활 지원이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원대상을 국적ㆍ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ㆍ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지원 대상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시행령과 지원 집행 절차가 정해지면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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