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생활지원금을 새로 지원하고 외국 거주자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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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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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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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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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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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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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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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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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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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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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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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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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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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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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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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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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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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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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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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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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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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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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대상 범위 명시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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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국가의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인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행 정보제공 수준의 지원과 기념사업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지원대상자 및 이들의 해외 거주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생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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