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체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살해·중상해 범죄자도 DNA 감식시료를 채취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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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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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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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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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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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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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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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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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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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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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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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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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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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채취 대상 범죄가 늘어나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 관련 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 | 방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폭행, 협박죄 등 | 위 범죄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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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범죄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이 확정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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