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 집행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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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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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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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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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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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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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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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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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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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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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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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디엔에이 시료채취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시료채취의 주체로 보지만, 개정안은 검사를 빼고 사법경찰관만 수사 주체로 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채취영장 집행 주체 |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 |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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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직접 청구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헌법과 법률에 따른 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별 법률의 수사주체와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이용을 담당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 그리고 법에서 정한 채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시 적법절차 준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안전한 관리, 삭제 사유 발생 시 지체 없는 삭제 등이 현행법상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누설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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