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 주도의 5년 단위 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과학기술 전략 수립 주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 시·도지사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