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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5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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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 정책 추진 주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업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연구 인프라 배분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마다 세우는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혁신 계획이에요. 지역 산업과 연구 역량을 키우는 방향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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