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6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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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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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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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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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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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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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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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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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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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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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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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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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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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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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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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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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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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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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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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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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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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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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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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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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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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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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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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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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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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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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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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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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지도자 처우와 신분 보장 강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 |
용어 설명
-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원문에서는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자이자 상담가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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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등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지도자를 고용하는 청소년시설 및 이를 운영·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수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장은 신분 보장과 차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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