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지침을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려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2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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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 정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보수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지도자 보수 수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 |
용어 설명
-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상담을 돕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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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2160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시설등을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원문에 적용 범위의 세부 정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대상은 법률 확정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시행, 보수 지침 준수 노력, 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를 부담해요. 청소년시설등은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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