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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혁신본부장이 위원·간사위원이 돼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장관이 맡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맡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여러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에 머물러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위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으로 참여해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맡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구예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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