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혁신본부장이 위원·간사위원이 돼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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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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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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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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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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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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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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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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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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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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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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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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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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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장관이 맡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맡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여러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에 머물러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위 |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으로 참여해요.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맡아요. |
용어 설명
- 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구예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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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실제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러 당연직 위원 중 1인에 불과하여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참석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결정과 집행 사이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각각 분절적으로 존재하여 국가 R▒D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및 간사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직 규정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자문회의와 관련 정부기관이에요. 범부처 연구개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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