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도 심의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71호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국제협력이 추가돼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사항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제2조제2호)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에 빠져 있어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해요(제2조제2호타목 신설).

용어 설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