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71호-
접수07.182024.07.18
-
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국제협력이 추가돼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사항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책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제2조제2호) |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에 빠져 있어요.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해요(제2조제2호타목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2047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그 심의대상 정책과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문회의의 심의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