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점 인정 최대 학점 제한 없이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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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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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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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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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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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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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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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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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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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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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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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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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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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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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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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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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교육훈련기관은 학점 인정 상한이 없어져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이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면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행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우수교육훈련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대 인정학점 제한 적용 대상 |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원문에 구체적인 학점 수치는 없음) | 교육부장관이 제한 기준을 정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은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학점인정
-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부한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정받은 학점이 쌓이면 학력이나 학위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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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마친 학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학습자의 학점 이수 방식과 교육훈련기관의 인증 기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교육훈련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교육부장관의 학점 인정 기준 제한 권한과 우수교육훈련기관 평가·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교육여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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