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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점 인정 최대 학점 제한 없이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우수교육훈련기관은 학점 인정 상한이 없어져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이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하면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행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우수교육훈련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대 인정학점 제한 적용 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원문에 구체적인 학점 수치는 없음) 교육부장관이 제한 기준을 정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은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점인정
다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부한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정받은 학점이 쌓이면 학력이나 학위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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