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 경험이 있으면 학점을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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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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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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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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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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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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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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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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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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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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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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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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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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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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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계좌제 이수자도 학점 인정 대상이 돼요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점인정 대상 범위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자, 특정 자격 취득자 또는 시험 합격자 등 | 위 대상에 더해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특정 경험 보유자를 추가 |
용어 설명
- 학점인정
- 정해진 과정을 정식으로 다니지 않아도 자격이나 경험 등을 학점으로 바꿔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쌓인 학점은 학력이나 학위 취득에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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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사람과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에서 능력개발 관련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학점인정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및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학점인정 가능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경험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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