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받아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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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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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일정기간 유예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관련 법에서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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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범위는 개정 대상 법률별 조문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 유예 기간 안에 스스로 기준을 시정해야 해요. 유예 기간과 세부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제재 수준과 유예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법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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