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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5.07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일정기간 유예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관련 법에서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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