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 유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치게 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뤄 줄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등 관련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두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업종과 적용 범위는 개정 대상 각 법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한과 방법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