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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해도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 유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치게 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뤄 줄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영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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