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200미터 이내에도 실외사격장을 설치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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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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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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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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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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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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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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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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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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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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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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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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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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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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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외사격장 제한 대상에 복지시설 추가
현재는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만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 제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대상 시설 | 학교·병원·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함 | 위 시설에 더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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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외사격장의 설치를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복지시설 주변 거리 기준 등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실외사격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안이 정하는 복지시설과의 이격 거리 등 설치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거리 기준과 예외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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