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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세 미만이라도 장애인 사격·석궁 선수로 등록되면 사격장에서 사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4세 미만 사격 예외 규정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사격·석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현행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미성년 장애인 선수도 사격장에서 사격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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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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