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세 미만이라도 장애인 사격·석궁 선수로 등록되면 사격장에서 사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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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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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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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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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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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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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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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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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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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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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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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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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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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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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4세 미만 사격 예외 규정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사격·석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현행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미성년 장애인 선수도 사격장에서 사격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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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격장 운영자 및 사격을 하고자 하는 14세 미만의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사격·석궁 경기단체 선수.
주요 의무 (일반)
사격장 운영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미성년 장애인 선수의 사격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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