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극 연구활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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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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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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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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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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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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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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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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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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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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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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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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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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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극 연구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회 보고 규정이 미비해요) |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요 (제21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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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적 의무 주체는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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