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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극 연구활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남극 연구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회 보고 규정이 미비해요)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요 (제21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의 큰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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