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남극활동을 하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만 형벌을 줘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7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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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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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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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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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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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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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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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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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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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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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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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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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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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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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가·승인 대상 위반행위의 단계적 제재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 위반은 먼저 과태료가 부과돼요.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그때 형벌로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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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남극토착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ㆍ활동의 경우와 같은 남극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형벌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남극 출입은 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되어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만으로도 제반의무 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반복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기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극활동을 하거나 남극에 출입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남극활동 허가 또는 변경허가, 남극토착동식물 포획·채취 및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활동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후통보와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허가·승인 관련 위반은 1차 과태료이고, 반복 위반 시 형벌이 부과돼요.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 관련 위반은 기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돼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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