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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남극활동을 하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만 형벌을 줘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7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허가·승인 대상 위반행위의 단계적 제재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 위반은 먼저 과태료가 부과돼요.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그때 형벌로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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