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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돼 방위사업계약과 협약으로 추진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각 군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위(제2조제5호바목)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현행 조문 원문 없음)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연구개발사업
군에서 필요한 무기나 기술을 새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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