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돼 방위사업계약과 협약으로 추진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각 군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위(제2조제5호바목) |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 (현행 조문 원문 없음) | 각 군 주도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연구개발사업 또는 각 군 주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시범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보다는 계약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